부산고검, 고법 등 국정감사 주요내용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소홀.
- 울산지방법원,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가해자를 보석 석방한 사건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하여 보석 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
▣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
- 울산지방법원, 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1심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원전 비리 사건에 대 하여,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
▣ 김진모 검사장, 민간인사찰 은폐 보은 인사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 및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제기.
- 김진모 검사장의 승진을 권재진 장관이 챙겨주었다는 의혹, MB정부의 대표적인 보은 인사라는 지적.
▣ 새누리당 공천헌금 봐주기 수사 의혹.
- 현영희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 밝혀내지 못함.
- 현기환 1차례 소환조사,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라고 판단.
▣ 노건평 뭉칫돈 의혹보도 관련 검찰은 책임져야.
- 명예훼손죄, 수사준칙 위반으로 이준명 검사 징계 또는 처벌해야.
- 지검장과 차장검사 인사이동, 국정감사 대비용 의혹.
*별첨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