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0일 (금)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의 전 회장 권오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선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주가조작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입니다. 특권층이 공정을 깨뜨리는 중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국민적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공범들의 공소장과 공판 과정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는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고, 관련자들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범죄 의혹이 특별대우를 받고 덮혀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검찰 수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으니 국민적으로 특검 여론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민에게 평등한 법 정신을 올곧게 세우십시오. 신속한 소환조사와 오늘 유죄판결에 맞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방탄검찰’에 대한 국민적 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