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
심상정, 바닥의 정치에서 벗어나 희망의 정치 만들겠다

• 대표성? 비례성 강화, 지역독식 완화, 다양성의 민주주의에 합의된 공감대

• 과거 정개특위는 양당 지도부 담판에 의해 개혁 면피와 선거구 획정으로 역할 축소돼왔어
•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초당적 모임의 취지

• 선거제도는 자연의 섭리 아니야...정치인이 만든 만큼 정치인이 바꿀 수 있어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바닥의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의 가장 바탕적 합의”라고 말하면서 “대표성 ? 비례성 강화, 지역독식 완화를 통한 다양성의 민주주의가 합의된 공감대”임을 밝혔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그간 양당 지도부의 담판으로 선거구 획정 및 개혁 면피용으로 기능해온 과거 정개특위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초당적 모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선거제도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 정치인들이 만들고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는 제도”임을 환기시켰다.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첫 번째 순서를 각당의 원외지역위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특별합니다. 초당적인 국회의원 모임을 만든 이유는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자존감을 위해서 이제 바닥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의 가장 바탕에 있는 합의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향성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이견도 없어요. 대의 민주주의는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표해야 되니까,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표하는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다양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 반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의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시민들이 뽑은 투표 민심에 부합하는 의석수가 돼야 된다.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니까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가 수렴돼야 된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되겠지만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체제 이건 벗어나야 된다. 다 합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있어서 호남,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영남은 양당 체제 안의 유배지, 그리고 정의당은 양당 체제 밖의 숙명적인 소수자입니다. 원외 위원장님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원외위원장님들에게 뭔가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정치개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오늘 가감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을 텐데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어제 한데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정치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개특위가 매 회기마다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기구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 합니다. 정개특위위원은, 다른 상임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질 때 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연말 가고 이제 바로 선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선거구 획정밖에 없었어요. 결국 정개특위 위원들의 소통창구는 지도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 특위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양자 지도부가 담판 지어서 양당의 현상을 유지하는 대로 이렇게 결론을 수년 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당적 정치의원 모임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래서 정개특위를 뒷받침하자 그리고 공식 절차상으로도 전원위원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당 지도부에 우지좌지되지 않고, 양당 지도부도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그게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핵심 취지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된다 이야기하는데, 이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실을 즉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선거제도는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 원외 위원장님들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의원님들 한 분도 소외됨 없이 충분히 토론하고 중지를 모으는 그런 노력을 운영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