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 채택 / 노년유니온 전국단위 노동조합 인정 관련 브리핑
■ 한미정상회담 관련
오는 7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동맹 60주년을 맞아 공동선언을 채택한다고 한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등을 통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등을 포함한 발전 방향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0년 한미관계의 굴곡을 넘어 호혜평등의 양국관계를 재정립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한반도가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우리 정부가 적극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오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강경대응은 어떠한 실익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오바마 미국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었던 대북 무시전략 역시 이제 그 효력을 다하였음이 밝혀졌다. 양국 정상이 진심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위기를 해결코자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포괄적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합의하고 선언해야 한다.
온 국민이 바라는 점을 깊이 숙고하고 회담에 임하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린다.
■ 노년유니온 전국단위 노동조합 인정 관련
청년유니온 합법화에 이어 세대별 노조인 노년 유니온 역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다.
노인들의 복지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노년유니온의 합법화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번 노년유니온의 합법화로 우리 사회 노년층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노동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보정의당은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노년층의 사회보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3년 5월 3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