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환경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40년간 추진과 불허를 반복해왔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미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청)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에 대해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고, 원주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했다. 작년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환경부가 아직 정권교체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공세적으로 발언하데 윤석열 대통령 점검지시로 화답하여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작년 12월 28일 원주청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재보완서를 받아든 원주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는 재보완서가 접수된 지 45일 안에 협의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주청의 결론을 내야 한다. 2월 중순이 시한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이하 청장) 2월 2일(목) 시민사회와 간담회에서 “사업자 측의 요구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원주청이 비공개를 결정했음을 밝히고, “45일이라는 법정기한을 초과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 덧붙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했다. 

 또한, 청장은 산양의 GPS 추적기 부착을 문헌조사로 협의해 준 확약서에 대해 “산양에게 GPS 추적기를 설치하려면 산양을 포획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산양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사업자 관점에서 그 어려움을 해명하기도 했다. 또한, 확약서 작성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의 문제라며 청장이 주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다고 하면서도, 확약서의 내용이 원주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과거 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쟁점이 되었던 산양은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물이다. 그리고 케이블카 노선 전 구간에 걸쳐 포착될 만큼 설악산은 산양의 핵심 서식지다. 아이러니한 것은, 양구군은 2008년부터 산양증식복원센터를 설치하여 약 20만 ㎡를 산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양사육장과 치료센터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산양복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쪽에서는 산양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생태계 괴롭힘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산양 몇십 마리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발목이 잡혔다”라며, “양양군민이 울화통”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토건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후위기로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생물종 감소원인의 31.4%는 서식지 악화와 변화로 인한 것이며, 13.4%는 서식지 손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서식지 문제’는 생물종 감소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산양을 포함한 생물종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 극복의 초석이다. 즉 서식지를 지키는 일은 생물종 감소를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기후위기의 해법인 것이다.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 설악의 산양 몇십 마리를 지키는 일은 결코 양양군민들뿐 아니라 전 인류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23.02.03.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문의: 조직강화위원회 오송이 국장 (070-4640-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