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재정 교부의 라이즈 되기를
낙점이냐 도태냐 갈림길 없어야

중앙정부 사업 따내려고 문서 작업하던 것에서 지자체 낙점 받으려고 단체장실 두드리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부는 오늘 1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 등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규제를 완화하며,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 및 지역 소멸의 위기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선순환을 이루려는 노력은 충분히 시도해볼만하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가 가능하다.

재정지원은 교부가 적절하다. 교육부는 지자체를, 지자체는 관내 대학들을 고르게 지원해야 한다. 교부 아니라 편중이라면 라이즈 사업은 서열과 도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은 낙점이냐 도태냐 갈림길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당 소속 단체장의 정치적 접근, 단체장 교체에 따른 사업 중단 또한 걱정이다. 만약의 부작용 고려하면서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권한을 균형있게 잘 배분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사안의 해법까지 모색하기 바란다.

규제 완화는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정은 신속히 바꿔야 하지만, 학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저도 규제라며 해체하는 것은 과도하다. 신중할 때는 신중하기 바란다.

라이즈 사업으로 지방대 및 지역 소멸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지 의문이다. 수도권 비대화는 지방의 힘만으로 대처하기 벅차다. 라이즈 사업을 핑계로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지방대를 우선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 증원하면서 라이즈 사업을 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킨다. 의대 지역 안배도 중요하다. 재정적으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관건이다. 정부가 한 조치는 유초중고 1.52조원을 대학으로 돌린게 전부다. 공교롭게도 라이즈는 2조원으로, 가져온 유초중고 돈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대와 지역 소멸의 위기는 대학 잘못이 아니다. 일자리의 문제다. 이주호 장관은 일자리를 챙겨야 한다. 정부 노력이 부족하면 라이즈는 지역 선순환 아니라 인재 유출의 통로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
 

2023년 2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