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10:4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한국정치가 다시 기로 위에 섰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이룰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갈 것인가, 선거의 승패만 남고 모두가 패배하는 극단적 양당제를 지속할 것인가 이 기로 위에서 여야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지지가 의석 수로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당리당략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사상 들어본 적 없는 30% 캡으로 선거제도는 누더기가 되고,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으로 역대 최악의 정치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일터에서 무권리로 살아가는 노동법 바깥의 시민들, 고드름이 성성하게 낀 쪽방촌 무주택 서민들의 삶은 이곳 국회에서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정당이 살아남고, 또 상대 정당을 절멸시킬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해야 할 정치는 사법화 되고, 시민들의 결사체여야 할 정당은 팬덤정치 전장의 참호가 된 지난 3년을 다시 돌려세워야 합니다.  

바로 엊그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여야 의원들이 정치개혁 구호 아래 모였습니다. 정치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내고 국회의장이 시간표로 제시한 3월까지 여야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내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 달 의원 정수 확대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의했습니다. 볼드모트가 돼버린 의원 정수 확대 문제, 이제 과감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의원 정수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정치개혁의 본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수록 의원 개인의 권력은 줄어들지만 시민을 대표하기 위한 국회의 권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시민들을 향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3월까지 여야간 합의는 물론 대시민 공론화에 더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치개혁은 숙원을 넘어 한국정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어렵게 만들어진 이 개혁의 불씨로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시민사회 또한 힘을 모아 올해가 정치개혁 원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