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불참율 14.0%
최고 62.5%.. 8차례 회의 중 5차례 빠져
국가교육위원회 불참율이 14.0%를 보였다. 전원 참석한 회의는 한 차례였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오년지소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하였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방향 마련,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한다. 국민과 숙의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한 번 만들면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운영하라는 취지다.
회의록 등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금까지 회의가 8차례 있었다. 그 중 전원 참석은 한 번이었다. 다른 회의들은 불참자 꾸준했다. 최근 1월 17일 회의는 불참자 5인이었다.
8차례 회의 전체적으로 불참율은 14.0%다. 가장 많이 불참한 위원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이다. 5차례로, 불참율 62.5%다. 보통 1/4 넘게 결석한 경우 F학점인 점에 비추면 그 2배를 상회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이루라는 국민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기구”라며, “자주 빠지는 위원은 자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국민 기대와 기구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사회와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새 교육과정 논의에도 불참자는 있었다. 2차 회의는 3인, 3차 회의는 2인, 4차 회의는 4인, 6차 회의는 1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붙임.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불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