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없는 유보통합
정부 방안 불안요소

교육부는 오늘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로 격차 해소를 우선 추진하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그림이다.

이번 발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을 공식화한 점에서 의미있다.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며 내실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불안요소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밑그림이 없다. 오늘 발표는 큰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은 비어있다. 오늘 꼭 발표해야 했나 여겨질 정도다.

유보통합은 교사자격과 양성, 시설기준, 적정 학급당 학생수, 의무교육이나 학제화 여부, 무상교육 여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사립 법인화 등을 포괄한다. 완성 형태 뿐만 아니라 경과조치도 중요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장기 프로젝트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밑그림이 지금은 없다. 재정추계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 유보통합의 현 단계 가장 큰 과제는 교사자격 및 양성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상황 및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없어 아쉽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가 부실한 준비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고예산 투입이 없다. 당장 설치하는 유보통합추진단과 위원회 조차 올해 국고가 없어 다른 실국의 기본경비를 끌어온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국고는 없을 듯 하다. 기존 예산 15.1조원 외에 추가 소요 예산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 상으로 교부금이 2025년 9.3조원, 2026년 13.4조원 늘어난다고 하니 일견 가능해보이나, 누리과정도 그러다 갈등을 겪었다는 점이 문제다.

넷째, 1단계 격차 해소는 늑장이다. 올해 예산에 담아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한다고 밝히나, 국고 없이 교부금만으로 할 요량이다. 시도교육청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교부금을 만능으로 여기는 듯 하다. 고등교육도, 유보통합도 교부금으로 한다. 하지만 교부금은 불안정하다. 언제 부족으로 돌아설지 모르고, 이 경우 대비책도 없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그래서 불안하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