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심상정,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정치개혁의 베이스캠프
하드캐리한 과정 감당해 국민들게 희망을 드리겠다.

• 선거제 개혁, 87년 민주화 이후 36년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우리 정치 황무지 상태

• 세상은 다원화 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돼..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가야
• 압도적 승리는 허황된 말... 패자와 승자 공존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출범식에 참석해 “패자도 승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값진 승리가 될 것”이며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우리 정치가 황무지 상태에 놓였다고 규정하면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정치개혁의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 ”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각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정치개혁 모임에서 감당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9일 중진의원 9인의 제안과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를 공동 추진해온 초재선 의원모임 52인의 지난 12일 화답을 계기로, 3차례 운영위를 거쳐 30일 현재, 국회의원 119명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 분야입니다. 오히려 88년도에는 비례 비중이 3대 1인데 이게 5.4대 1로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36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유지되다 보니까 마치 공유지의 비극처럼 우리 정치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다원화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고 시대와 불화하는 이 정치 체제 안에서 어떻게 국민과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인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되겠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의원님들도 지금 이 사나운 정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인식이 우리를 초당적 정치모임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표는 가셨지만 이 각 당 대표님들 계신데 정당의 유불리를 가장 앞세우실 수 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또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정치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도 승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값진 승리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더 늦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당적인 정치개혁 모임에서는 정치 개혁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이해관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는데 정성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정치개혁 모임에서 감당해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것을 지고 앞장서시는 우리 국회의장님, 또 그 이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신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 와 계신데, 국회 정개특위를 정성껏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원년이 돼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 큰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