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은 모호한가’ 좌담회 개최!
○ 오는 1월 27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주년을 맞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건은 227건, 그 중 고용노동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8건, 검찰의 기소까지 완료된 사건은 11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하고 23일간의 단식을 통해 법 제정에 앞장서왔던 강은미 국회의원은 1월 26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작년(2022년)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철법법 적용사건 11건의 공소장을 분석해 과연 재계의 주장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이 모호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좌담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 규정은 모호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1개 공소장을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
○ 개요
주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일시 : 2023년 1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 진행순서
인사말 및 진행 강은미 국회의원
발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소장 11개를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권영국변호사)
토론 1 최정학 교수 (방송통신대 형법학 교수)
토론 2 강태선 교수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