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등에 업은 공안몰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금일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등에 업은 공안몰이’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오늘 민주노총 간부 1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대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대표단체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다.
강은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을 해왔던 국정원이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등에 업고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의 최근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립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위해 무리한 간첩수사, 공안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완전한 이양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