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야3당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10:30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28일간의 국정조사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국정조사를 마치고 갖는 첫 자리인 만큼 유족과 생존자, 또 같은 마음으로 국정조사를 지켜봤을 시민 여러분께 조금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족과 생존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참사의 진상과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대해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의당만의 약속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고,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초였습니다.

이 약속은 국정조사 첫날부터 판판이 깨졌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첫 현장조사부터 마지막 청문회까지 모든 힘을 정부의 책임을 일선 현장의 책임으로 가두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방어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렇게 국정조사를 반쪽짜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유족과 생존자들의 가슴까지 갈가리 찢었습니다.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소임인 결과 보고서 채택마저 반쪽으로 만든 것은, 최근 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가해자들의 연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는 견고한 ‘시민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사실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위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그어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협소한 법리 해석과 법적 공방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서 보았듯 법적 공방은 수사에 몇 년, 재판에 몇 년 시간끌기하며 책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조사 종료 이후 영국 로벤스 위원회와 같이 상설 기구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재난안전체계는 재난안전 대비에 있어 역부족이란 사실을 이번 국정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좋은 공직자의 옳은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하여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누차 경고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입니다.

더 인내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끝내 회피한다면 야당과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정조사는 미완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속살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책임에서 초월해 있다고 여기는 대통령,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은커녕 인간적 도리마저 놓아버린 이상민 장관, 진실 은폐·책임 축소의 돌격부대로 전락한 집권여당을 역사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극복은 바로 이러한 무책임, 무능, 무위의 정치와 결별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제안한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3가지 핵심과제만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유족 분들의 곁에서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했어야 할 159명의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2023년 1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