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도 없는

강제동원 해법 논의 중단하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여 논란이 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에도 반하며 대법원 판결 역시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포스코 등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이 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배상안을 발표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17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당사국이 내민 해법을 피해자를 국민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해법을 제시한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 것 같냐고 국민께 물으면 백이면 백 일본정부라고 답할 것이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일본의 시민사회는‘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기업이다. 피고 기업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 해결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의 시민사회보다 못한 한국정부의 역사인식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밝히며,

“만약 이대로 친일굴종 외교를 밀어붙인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

(강은미 의원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전문, 2023년 1월 17일)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도 없는 강제동원 해법 논의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피해자의 의견에도 반하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범죄 당사국이 내민 해법을 피해자를 국민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방침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해법을 제시한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 것 같냐고 국민께 물으면 백이면 백 일본정부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모독 정부, 친일 굴종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기업이다. 피고 기업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 해결할 수 없다” 이 발언은 이번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보다 못한 한국정부의 역사 문제를 보는 인식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대로 친일굴종 외교를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