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특수학급, 서울 0
전국 1학급.. 외고 국제고 전국 0학급
“다양성 키운다더니 이주호 장관 자사고의 현실”

자사고 전국 1천여 학급 중에서 특수학급은 1곳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외고 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받았다. 전국의 외고, 국제고, 과학고는 특수학급 0학급이고 자사고는 1학급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외고 9명, 국제고 1명, 과학고 12명, 자사고 21명이다.

                                                                               (단위 : 학급, 명) 

* 교육부 자료 재구성                    ** 2022년 4월 1일 기준(이하 같음)

*** 특수교육대상자에 특수학급 학생 포함

교육통계와 특수교육통계를 활용하여 맥락을 들여다 봤다. 교육부 자료와 통계 모두 2022년 4월 1일 기준이다.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외고 0%, 국제고 0%, 과학고 0%, 자사고 2.9%다. 외고는 전국 30교 중에서 0교이고, 자사고는 35교 중 1교다. 고등학교가 2,373교 중 1,126교, 자공고가 45교 중 35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점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외고 자사고 등이 두드러지게 적은 것이다.

                                                                                                          (단위 : 교)

* 전체학교 : 교육통계                         ** 설치교 :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자료 종합

*** 자공고 : 77.8% (35교 / 45교), 교육통계

전체학급 대비 특수학급 비율은 외고 0%, 국제고 0%, 과학고 0%, 자사고 0.1%다. 일반고 3.7%, 고등학교 3.5%, 초등학교 5.3%와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교에 1,926개 특수학급이 있지만, 자사고와 외고에는 거의 없는 셈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보다 적다.

                                                                                                                           (단위 : 학급)

* 전체학급 : 교육통계                                         ** 특수학급 :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자료 종합

*** 일반고, 자공고 : 3.7% (1,484학급 / 40,636학급), 5.3% (59학급 / 1,113학급), 교육통계

서울의 경우 일반고는 특수학급 258학급으로 전체 6,310학급의 4.1%다. 하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 특수학급이 없다. 18개 자사고의 576학급 중에서 특수학급은 0곳이다. 6교 168학급의 외고도 마찬가지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떨까. 전국적으로 볼 때 학생 1천명당 인원은 외고 0.6명, 국제고 0.3명, 과학고 1.7명, 자사고 0.7명이다. 유치원 13.1명, 초등학교 14.7명, 중학교 11.3명보다 적다. 고등학교 10.8명인데, 같은 학교급인 자사고 외고 등은 그보다 크게 적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자사고 외고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단위 : 명)

* 전체학생 : 교육통계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자료 종합

22개 외고, 7개 국제고, 21개 과학고, 22개 자사고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다. 과학고 중 영재학교 8교의 경우 특수학급도, 특수교육대상자도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의 없다”며, “다양성을 키운다던 자사고가 그런 점은 씁쓸하다. 이주호 장관은 그런 자사고를 존치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교육 다양성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 있다. 당국은 유무형의 진입장벽이나 제도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상반기에 유형 존치 등 고교교육력 제고방안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년지소계 소지가 있다.

한편, 자사고 외고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일반전형 17명, 기회균등전형 등 11명, 특수교육대상자 우선배치 15명이다.

장애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로는 2가지다. 입학전형으로 진학하는 경로가 있고, 법령 등에 따라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배치하는 경로가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 후자의 경로(배치)가 없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만 배치하고 있다. 여타 시도교육청과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