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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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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법사위 파행이 1월 임시국회 파행 되어서는 안 돼 )

새해가 무색하게 ‘헌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문을 연지 딱 일주일이 된 어제 결국 법사위가 파행됐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설 차례상에 올릴 음식 가짓수는 줄어드는데, 국회가 희망을 약속하지는 못할망정 양당의 후진적인 정쟁을 차례상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법사위 파행의 책임은 무엇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생계를 위한 양곡관리법이 위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다시 법사위에 계류시켰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대안 없이 공전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입니다. 법안이 농해수위에서 처리될 때까지 지난 몇 달 간 어떤 협의와 타협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법사위를 무기로 위력행사를 벌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 민생입법을 줄줄이 발목 잡겠다는 예고장이자 실상 ‘예비 거부권’을 휘두른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러고도 국민의힘이 정부 입법 0건을 타령할 자격이 있습니까. 노란봉투법부터 안전운임제까지 야당의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고, 거부하면서 무슨 협조를 요구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조와 협치 모두 정치적 상호존중의 결과이지 ‘나를 따르라’식의 마이웨이 국정에 대한 거수기 노릇은 아닙니다.

법사위 파행이 1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확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노는 국회의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환노위에 계류된 노란봉투법 등 노동민생 입법을 위한 민생 상임위 가동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 설 연휴 직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제안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의 문은 아직 열려있습니다. 정의당은 1월 임시국회 설 밥상 싸움이 아닌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법정까지 간 ‘날리면’ 논란, 소장은 언론 아닌 대통령 향해야 )

외교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때 아닌 전국민 듣기평가로 모자라, 정부는 대통령의 실언을 법정다툼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애당초 이 욕설 논란은 대통령 본인의 소상한 설명과 사과 한마디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누구도 믿지 않을 억지 해명을 내놓는가 하면, 국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 재갈물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공세에 뒤따른 외교부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또다른 언론탄압이자 자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던 ‘자유’,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한편 외교부는 “MBC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외교의 신뢰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핵 보유’, ‘확전’과 같은 강경발언을 이어가며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내어주는 등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부의 말대로라면, 이번 소송의 대상은 애꿎은 방송사가 아닌 대통령 본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외교부가 내건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언론탄압과 외교무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욕설 논란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본인 입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부당해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해 사용자의 상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노사관계 지형을 고려하면, 노동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구제신청의 경우 사측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으로 판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노동자의 법률 조력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경우, 노동자가 그 과정에서 지불한 자문료 등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단, 해당 노동자, 노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 노사 간 대화의 창구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이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도 없는 강제동원 해법 논의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피해자의 의견에도 반하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범죄 당사국이 내민 해법을 피해자를 국민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방침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해법을 제시한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 것 같냐고 국민들게 물으면 백이면 백 일본정부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모독 정부, 친일 굴종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기업이다. 피고 기업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 해결할 수 없다” 이 발언은 이번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보다 못한 한국정부의 역사 문제를 보는 인식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측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대로 친일굴종 외교를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 배진교 의원

( 윤석열 대통령 UAE(아랍에미레이트) 아크부대 방문 이란 적대 발언 비판)

UAE에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 파견된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전투병으로 파병된 우리 장병들에게 ‘이란은 우리의 주적’이나 마찬가지라고, 사실상의 정신교육을 한 셈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고조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왜 굳이 적을 늘리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인지, 그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얼마 전 서울 상공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이란제 드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제, 장차 북한과 이란의 더 공고한 협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려해준 꼴입니다. 당장 무인기 대처도, 보고도, 후속 조치까지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국회가 무인기 대응 예산을 깎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불안한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안 키워도 될 리스크를 나서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우여곡절 속에서 상당히 소원해졌지만, 이란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국이었습니다. 불과 6년 전에는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한국과 이란은 동반성장의 파트너이고, 이란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유산을 활용하기는커녕, 말 몇 마디로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것이 대체 무슨 외교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 몰래 UAE와 거래한 비밀 군사 협정으로 인해서, 비전투원으로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은 유사시에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순진한 장병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방문에 환호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으로 무고한 청년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 불안하게 마시고, 그 리스크,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서해에서 미 함정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 가능성 관련 )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안보 불안은, 바로 3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과 그에 대한 북한의 격한 대응입니다. 자칫하면 국지전이나 그 이상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고 위험지역으로, 그동안 수많은 무력 충돌의 역사를 가진 서해를 꼽습니다. 그런 서해에서 미 해군 함정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발언이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 나왔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훈련이 주는 메시지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결과는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종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이겨야겠지만,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는 병법의 기본입니다. 충돌을 원하는 이가 있다면, 나라의 번영 외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불필요한 충돌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미 해군의 서해 훈련 참가는 물론, 한미연합훈련 자체도 선제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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