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관리 의무화

전기차 이용 시민의 불편과 불안 해소 및 도로 안전 강화 기대

- 심상정 의원, 지난 국감 지적사안 전기차 충전실태 보완 입법 발의

- 전기차 30만 시대, 휴게소당 충전기 수는 평균 4대에 불과... 그마저도 고장

- 전기차로도 장거리, 명절 귀성길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어야

* 아래는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심상정 의원의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 발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번 주말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 친지를 방문하고 가족과 연휴를 즐기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들이길에 설레이는 마음 한편으로는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크실텐데요. 특히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고속도로만 나가면 “전기차 버리고 싶다.” 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십니다.

□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충전난민”을 양산하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 실태를 살핀 데 이어서, 이번에도 도로공사의 자료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충전기가 너무 적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기는 873대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207곳인 것을 감안한다면 휴게소 당 충전기 수는 평균 4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간 겨우 2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작년 한해 고속도로를 이용한 전기차 수는 약 2만대이며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잦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화물차도 올해만 5만대가 늘어나 총 13만대가 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충전기 수는 거북이 걸음으로 늘고 있습니다.

□ 게다가 막상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수리 중이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충전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봐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전기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오는 것이 주저됩니다. 전기차 이용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출장 일정을 두고 가장 고심하는 것이 충전 문제입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다른 전기차를 만나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휴게소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경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 이처럼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만 빌려주고 충전기 설치와 운영은 민간업체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과 편리를 책임지는 공기관입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연료 충전을 위해 경주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도로공사는 휘발유, LPG, 수소 충전소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30만대 시대에 정작 전기차 충전소는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고속도로 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충전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도로공사의 업무로 명확히 못 박고 도로공사가 이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도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충전기의 충분한 설치,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수리를 통한 편리한 충전기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시민들이 걱정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최소한 다음 명절 때부터는 마음 편히 장거리 여행을 다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고속도로에서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약 9,800만톤 중 95%가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전국적 충전 인프라 확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 탄소배출을 줄이고 국민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는 전기차 충전기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