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준) 첫 운영회의 개최
 

• 정치불신 국민 임계점...대통령·국회의장 비롯 각당 책임자 개혁 공감대 무르익어
• 선거제개혁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과정 불충분이 과거 개혁의 실패 원인
• 18명의 운영위원은 하드 캐리의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형성해가는 초동주체...개혁을 뒷받침할 구심력 만들어 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6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0 간담회에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준)’의 첫 운영회의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며 “18명의 의원들이 하드캐리의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형성해가는 초동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본 회의는 지난 9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한 중진의원 9인과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를 공동 추진해온 초재선 의원모임 52인 중 운영진 9인으로 구성된 회의로 명단은 아래와 같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영배 의원이 불참했고, 홍기원 의원은 운영진이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했다.

□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어려운 가장 원심력이 강한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의원간, 정당간, 권력 간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밀도있게 조정하여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과거 개혁과정에서는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과정이 불충분했다”면서 “오늘 초당적으로 모인 18명의 의원들이 하드캐리의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형성해가는 초동주체이며 개혁의 구심력을 형성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위원 명단

(국민) 이종배 조해진 이용호 김상훈 이명수 유의동 최형두

(민주) 정성호 전해철 김상희 민홍철 김종민 김영배 이탄희 민병덕

(정의) 심상정 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선거제도 개혁 이번엔 가능하겠느냐?”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여기 저기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제도개혁은 가장 원심력이 큰 개혁과제입니다.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당의 유불리도 맞춰야하고 권력의 뜻과 의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개헌보다도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의원님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소신정치가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정치로 소모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각 정당도 팬덤과 진영정치에 허덕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임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당의 책임자들도 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개혁을 이뤄내려면 하드캐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의원간, 정당간, 권력 간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밀도있게 조정해내는 이 어려운 과정을 이끌어내는 고난도 과정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작동될 수 있나, 그래서 원심력을 제어할 수 있는 구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것이 정치인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비난은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거제도개혁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과정이 충분치 못했고, 하드캐리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리더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당적으로 모인 18명분이 하드 캐리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형성해가는 초동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확대 조직하고, 개혁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이해관계를 밀도 있게 조정해내는 선거제개혁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튼튼한 개혁의 구심력을 형성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