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제는 정치개혁...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150명 이상 모을 것

- 대통령 발언에 주목해야할 점은 대표성 강화지 제도 유불리 자체가 아냐
- 대표성 강화, 지역독점 해소, 다당제 연정이라는 공감대 위에 협치의 제도화 필요해
- 이태원 참사, 국민들이 됐다 할 때까지 조사 계속 되어야...이상민 등 책임자 고발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가장 위험해...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법치아닌 노사민주주의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것... 즉각 재고해야
-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에 맞서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결단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목)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정치개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노동개혁,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 먼저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편 이슈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대통령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면서, “영남의 민주당, 호남의 국민의힘을 살리는 양당 담합구조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 어떤 중대선거구제인지 여부와 다른 제도들과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어 심 의원은 지금을 ‘정치개혁의 인저리타임’으로 규정하면서, 지난 12월 21일 디지털타임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치개혁이 대한민국의 최우선과제로 꼽힌 사실을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여야 의원 150명 이상이 함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구상을 밝히며, “여야불문한 합의는 극단적 진영정치, 팬덤정 갖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대표성 강화, 특정정당의 지역독점 해소, 다당제 연정이라는 공감대에 부합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9일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성호·민홍철·전해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여야중진 9명 의원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12일 여야 의원 52명이 합류를 선언하며 화답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국가의 안일한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면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됐다 할 때까지 조사든 책임이든 계속돼야 된다는 게 정의당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 △국회 재난안전특위 신설 △국정조사기간 밝혀진 위법 및 허위증언에 관련한 이상민 장관 등 관련 책임자 대상 특위차원의 고발조치를 추후 과제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노란봉투법

□ 또한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대통령의 노동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머리를 맞댄 곳은 합의타결을 이뤘는데,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화물연대만 가장 난항을 겪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통령의 모습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아닌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공안검사의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법치주의가 아닌 노사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노동개혁 구상을 두고 “노동 유연화의 실체는 노예노동이며 ‘영끌 과로사회’를 만드는 일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포문을 이어갔다. 심상정 의원은 “초과노동은 초과휴식으로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중노동 과로로 청년들은 결혼을 단념하고 중년층은 산재에 준한 부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1월 국회처리 사안에 관해서 “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반노동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노동법은 일반법에 앞서는 특별법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고, 손배가압류의 범위를 삶이 유지되는 감당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 방송링크 : https://youtu.be/YC6DkRhjKzo?t=5425

김태현의 정치쇼 1:30:25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