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업체 홍보대사 우려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교육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비전으로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맞춤 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월에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방안을, 상반기에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힌다.

말이 어렵다.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교실에 들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해된다. 업체의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로 수업하는, 장관의 ‘맞춤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 및 제도 정비가 강구될 요량이다.

에듀테크 업체 홍보대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서와 문제집이 부교재라는 이름으로 교실에 통용되면서 여러 문제 일으킨 전례를 상기하기 바란다. 에듀테크 활용은 적절하나, 누구의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자사고 외고 방안은 또 미뤄졌다. 당초 지난 연말이었는데, 올해 2월로 늦추더니 이번엔 상반기가 되었다. 약속을 쉽게 어긴다.

유보통합 추진은 의미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법인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교부금으로 한다. 시도교육청에게 양해 구했는지 의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국고 등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많은 방안들은 규제 완화로 통칭된다. 교육자유특구도, 고등교육도, 특화지역도 규제를 줄이는 그림이다. ‘규제’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를 완화하는 것이라 좋아보이지만, 관리감독기관이 손을 놓으면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도 초래될 수 있다. 대학 감사에서 법인카드의 부적절 사용이 여전히 적발되지 않은가. 초가삼간까지 태우지 않았으면 한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 학부의 반도체 증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보인다. 몇 달 후의 결과가 지방대 위기를 부채질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도 없다. 당겨온 교부금을 어디 사용할 것인지만 있고, 국고 등 추가 재원에 대한 언급은 안 보인다.

2028 새 대입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내년 2024년 2월에 확정한다는데 남은 기간 어떻게 하려는지 거론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서열 및 과잉경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자녀 키우기 너무 힘겨운 대한민국’ 및 저출생의 핵심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의 관심사가 아닌 듯 하다.

논란의 국립대 사무국장 사안은 어느새 석달을 넘겼다. 직원맞춤이 요원한 교육부다. 이주호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바란다.

2023년 1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