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의 빈 곳들
초등전일제, 강사법, 유보통합, 장애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102조원이다. 전년 대비 13.8% 늘었다.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예산 0원 사업들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초등전일제 교육은 반영되지 않았다.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전국 3~4개 교육청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후 2025년까지 전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고 예산이 없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생각이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인 까닭에 지속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에 대응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국정과제를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등 교부금으로 하는 모양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예산 부대의견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2023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을 종료시킨 가운데, 새 정부에 맞는 국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부금을 쓰라고 한 것이다. 교육청에 떠넘기기로, 적절하지 않다.

강사법 예산은 0원이다. 부대의견도 없다. 대학 사회의 약자 중 하나인데,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외면했다. 유감스런 지점이다. 강사는 학문후속세대이자 고등교육 발전의 중추다. 예산 미편성이 강사의 처우와 신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인건비 활용이 일부 허용되는 만큼 여지는 있다. 교육부의 조치를 주문한다.

유보통합추진단 기본경비 역시 0원이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다. 내년부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정책연구, 의견수렴, 종합계획 수립 등 여러 활동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고는 없다. 교육부는 부처내 협조와 조정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에서 유보통합 첫 단계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은 인상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해마다 2만원씩 3년 연속으로 올린 점과 비교된다.

그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립유치원 전국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월 16만 8천원이다. 서울이 27만 3천원으로 가장 많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만들 결과이기도 하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도 0원이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은 없다. 장애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암초를 만났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에 의기투합했다.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알고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부 예산은 늘었지만, 몇몇 사업은 아니다. 국정과제인 초등전일제와 유보통합추진단 및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은 0원이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와 강사법도 예산 없다. 여기저기 빈 곳들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한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이러저런 구상들을 말하던데, 그 와중에 예산은 구멍 생겼다. 수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바란다.

2022년 12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