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부금 빼가기 ‘유감’
고특회계, 총리 산하 기관의 연구 참고해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유초중등 교부금의 일부를 빼서 고등교육에 주기로 합의했다. 두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설치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 쓰는 교육세에서 1조 5천억원을 당겨오기로 했다.
동생 돈을 빼서 형에게 주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 마련의 명목으로 유초중등교육에 손실을 안겼다.
이로써 두 정부 연속으로 번갈아가며 교육재정을 줄인다. 민주당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6천 7백억원을 보전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손실 입히고, 국민의힘 정부는 1조 5천억원을 한시적으로 손실 입힌다.
안타까운 일이다. 교부금 사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청더러 빚을 지라고 하더니, 교부금 사정이 괜찮을 때는 다른 데 사용하겠다며 가져간다. 유감을 표한다.
고등 특별회계 방식은 단점이 있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이 2020년에 유사한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교육세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안은 “고등교육재정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며”, “자칫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인 만큼, 거대양당과 정부 및 관계기관은 유념하기 바란다.
특히, 불안정한 교부금이 세수 감소 등으로 축소될 경우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와 관련한 대비책이 없는 만큼 책임소재를 미리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붙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