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2023년 경제정책방향’ 철회하라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 포함, 다주택자 LTV 30% 허용,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하에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 안정은 아예 사라졌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경제정책이 소수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전락했다.
지난 정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특혜였다.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감면해주고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깍아주자 ‘투기의 꽃길’이 열리면서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뒤늦게 주요 투기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제외하고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가 대놓고 ‘세금을 감면해 줄테니 아파트를 사재기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갭투기를 불러일으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의해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집값 거품이 빠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투기 환경을 조성해서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2016~2017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투기 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폭등했던 사례는 경제 여건에 역행하는 집값 부양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집값 하락 시기를 맞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참에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온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기본 규율들은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깡통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대출의 안정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공법 대신 핀셋 대책, 뒷북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향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될 경우 이번 규제 완화는 걷잡을 수 없는 투기 광풍과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임 정부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12. 22.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 포함, 다주택자 LTV 30% 허용,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하에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 안정은 아예 사라졌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경제정책이 소수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전락했다.
지난 정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특혜였다.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감면해주고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깍아주자 ‘투기의 꽃길’이 열리면서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뒤늦게 주요 투기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제외하고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가 대놓고 ‘세금을 감면해 줄테니 아파트를 사재기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갭투기를 불러일으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의해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집값 거품이 빠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투기 환경을 조성해서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2016~2017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투기 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폭등했던 사례는 경제 여건에 역행하는 집값 부양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집값 하락 시기를 맞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참에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온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기본 규율들은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깡통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대출의 안정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공법 대신 핀셋 대책, 뒷북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집값 폭등을 방치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향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될 경우 이번 규제 완화는 걷잡을 수 없는 투기 광풍과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임 정부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12. 22.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