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 없다
정부안도, 고등 특별회계도 0원
 

내년부터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나, 예산은 현재 없다.

교육부는 최근,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을 이루기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장애 대학(원)생 통합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은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10월에 공포되었고,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은 현재 없다. 내년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시기 차이인 만큼, 정부안은 납득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다. 11월 중순에 11.2조원 규모와 함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했는데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없다. 고등 특별회계에서 0원인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고등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고등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했는데,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는 없다”며, “장애인 고등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전략적 투자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력 공급만을 교육으로 여기는 대통령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별회계 여부와 별개로 지원센터 예산이 편성되도록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예산은 10억원으로 추계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예결위의 여러 의원들이 증액 의견을 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은 최근 5년간 평균 9,673명이며, 올해 2022년 기준 9,8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