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기업의 야만 답습하겠다는 것 )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점입가경입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교섭이 결렬된 이후 정유·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국토부와 공정위의 잇따른 현장조사 등 전방위적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바로 어제 화물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으로 정부 대응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엄포와 LH의 입장 발표까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산자부가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겠다고까지 밝혀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파업권도 정부 입맛대로 재단한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정부의 손해배상을 청구는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며, 기업의 야만을 답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이 같이 나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여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되찾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부의 손을 떠나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집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새 교육과정은 일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번 교육과정의 총론에 노동을 반영한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는 반영됐지만 노동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결국 그 자체로 사용되지 못하고 에둘러 기술되었습니다.

노동을 노동이라 하지 못하고, 성평등을 성평등이라고 하지 못하며, 성소수자를 성소수자라고 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은 우리 사회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동료시민이며 노동과 성평등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제 공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취지는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충분한 국민적 소통과 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하라는 데 있습니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부 안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위원들 간의 풍부한 논의에 더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과정이 포함되어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화물연대 파업 종북몰이 중단하라 )

윤석열 대톨영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에 ‘조선노동당 2중대’ ‘제2의 이석기 사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철 지난 색깔 이데올로기를 전면화 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을 종북몰이로 몰아붙이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되고 지지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도 모자라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인권적 강제노동 명령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간섭을 받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반노동 적대시 정책은 정도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반노동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종북과 연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법치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할 말은 분명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과 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수준이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 윤석열 태통령의 지지율이 잠깐 오르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유중단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일상에서 불편이 잠시 늘어난 것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다. ) 

정당한 투쟁을 종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보수세력의 지지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 반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적대시해 죽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동3권에 대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라고 이념 편향적 공격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노총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라는 등 종북몰이를 중단하고 ‘노동자가 곧 국민’이라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길 바랍니다. 

비뚤어진 노동관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하는 국민들, 즉 노동자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또 미래가 없는 노동자, 생존이 위협받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과 파업밖에 없습니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