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미완의 지원단가
2016년까지 30만원 한다더니.. 아쉬운 정부안
11년전 약속 지켜 학부모 부담 줄여야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여전히 미완이다. 만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면 과거 이주호 장관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내년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따르면, 만 3~5세 누리과정은 3조 4,700억원이다. 유치원은 1조 6,920억원이고 어린이집은 1조 7,780억원이다. 유아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 및 보육으로 출발선 평등을 이루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지원단가는 월 28만원이다. 방과후과정까지 포함할 경우 자녀 한 명당 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35만원이다.

* 국립유치원 : 별도 사업으로 4억 66백만원 편성, 단가는 공립과 동일

그런데 지원단가 28만원은 11년전 제도 도입 당시의 약속보다 적다. 2011년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을 약속했다. 2011년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만원씩, 뒤이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만원씩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브리핑에서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016년 가면 최대한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3년 22만원에서 머물렀다. 기재부의 교부금 전망이 틀려 2014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겪기도 했다. 단가 인상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2만원씩 올라 28만원에 이른 것이다.

* 누리과정 : 2012년 만5세 시작, 2013년 만3~4세 확대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단가는 인상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11년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단가 인상 없는, 아쉬운 정부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 인상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외면한 모습이 된다. 과거 이주호 장관 약속을 현재 이주호 장관이 지켜야 한다”며, “단가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있지만, 학부모는 유치원에 추가로 납부한다.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019년 자녀 1인당 월 26만 3천원에서 2020년 21만 4천원, 2021년 19만 8천원, 2022년 16만 8천원으로 감소했다. 지원단가 인상 등 원비 안정화 정책 덕분이다. 정보공시 기준이며 특성화활동비 포함이다.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 여러 의원들이 국회증액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지원단가 인상의 소요액은 총 2,177억 16백만원이다. 유치원 1,197억 53백만원이고 어린이집 979억 63백만원이다. 유치원분은 교육세에서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대선공약이다. 국정과제는 직접적인 언급 없으나,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대선공약 발췌는 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