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국정과제 예산 없다
전문대 코업, 직업전환교육, 통합 교육과정
내년부터 시작 복안인데 재정 뒷받침 미지수

전문대를 평생직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국정과제 예산은 정부안에 없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내년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사업은 소폭 증액이고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감액이다. 소폭 증액된 미래기반 조성도 기존 사업 유지에 초점 맞춰져 있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의 경우 30개 컨소시엄 405억원 그대로다.

                                                                                                          (단위 : 백만원)

*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안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이들 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관 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국제과제의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실천과제 사업 3가지다. 하지만 △전문대 직업전환교육기관 운영, △전문대학 코업,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은 모두 0원이다. 내년에 시범실시 등으로 시작할 복안이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은 新중장년에게 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여 재취업, 전직, 창업 등을 돕는 사업이다. 전문대학 코업(Co-op)은 수업학기와 실습학기, 또는 수업학기와 취업학기를 번갈아 운영하는 학사제도다.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은 가령 특성화고 3년과 전문대 2년을 연계하는 것이다. 설계 여하에 따라 선이수, 학점인정, 특별전형, 조기졸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전문대가 살아야 우리 교육이 산다. 지방대 위기와 지방소멸이 걱정되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며, “정부는 국정과제 사업도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 재정당국이 전문대 홀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 선순환이 미래다. 누가 지역에 남는지 생각해보고 방안 모색해야 한다”며,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때론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찾아가며 전문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215억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206억 72백만원 증액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내년부터 확대가 국정과제다. 전문대학과 기초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 특화분야를 키우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이지만, 정부안은 동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