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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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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국정조사 합의, ‘선수사 후국조’ 공방 2차전 되어서는 안 돼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논의의 물꼬가 가까스로 트였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진전이 무색하게 단 하루 만에 퇴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선처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이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어렵게 끝낸 ‘선수사 후국조’ 공방이 ‘선예산 후국조’ 공방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국민의힘의 어제 제안이 시간끌기용 카드가 아니라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처리하겠다는 책임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국민의힘 위원 명단을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진전으로 기대한 것은 선수사 후국조 공방 2차전이 아닙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애끓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의 의지를 특위 명단 제출로 밝힌다면 정의당 또한 국정조사 조사계획 협의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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