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국정조사에 전향적으로 나선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해야 )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집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나선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야말로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요구라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잘 알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태원사고조사특위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들도 정부의 분명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더는 특수본 수사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유족들의 요구 이상의 확실한 명분은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참사와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구조적 대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곧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애도이자 책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어렵게 접점을 만들어낸 만큼 24일 본회의까지 남은 이틀만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정조사 합의 처리를 미루는 시간끌기용 카드로 삼거나 국정조사 취지 자체를 흔들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의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구성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랜 기싸움 끝에 마침내 어제 올해 첫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렸습니다. 총 6일간 무려 257개의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숨가쁜 일정이지만, 어제 소위는 불과 4시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심의를 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 상정된 법안들을 다 훑어보지도 못하고, 교섭단체 양당끼리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은 ‘소소위’를 꾸려서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 밀실 협상으로 시민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을 결정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조세소위는 양당 합의로 오늘부터 회의를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상정된 모든 법안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공개적으로 꼼꼼히 논의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2년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예정대로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의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결정으로 앞으로 자본소득과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으로 미뤄졌고,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지난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 일정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준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최근 알려졌듯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의 겨우 0.9%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물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소액주주들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될수록 제도는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제도의 도입을 반복해서 유예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조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과 국회 내 여야 정당의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의 여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자산과세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은 차질없이 예정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진정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 민주당 역시 명분 없는 절충안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관련 ) (서면)

지난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미국 매사추세추 주에서 혐오범죄로 살해된 리타 헤스터를 기리면서 시작된 국제적인 기념일입니다. 차별과 혐오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이어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차별과 빈곤을 폭로하며 거리 시위를 펼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트랜스젠더 추모행사가 열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최소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제3의 성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에서도, 최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레즈비언 주지사를 탄생시킨 미국에서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추모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인 이태원 거리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더욱 무거운 애도의 마음이 모여 집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의 최초 집회신고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고, 이에 불북한 집회 주최 측의 가처분 소송 끝에 대통령실 앞 하위 1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진행된 행사 현장에서는 경찰의 안전인력이 겨우 2명 배치되어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에 부딪힐 뻔 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참가자들이 대통령실에 다다르자 기동대들이 따라붙고 대통령실 앞에는 수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여전히 시민 안전보다 용산 대통령실의 안전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도 품기 어려운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조차 크나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성별과 스스로가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다른 것을 여전히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은 그 자체로 싸움입니다.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의 자리에 ‘존엄’과 ‘연대’를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이며, 이를 위한 기본적 입법이 곧 ‘차별금지법’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에 편승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라는 공적 자리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수준일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시민들에게 닥쳐올 차별과 혐오의 위험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법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결과보고 )

엊그제 막을 내린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최대 쟁점은 ‘손실과 피해’ 문제였습니다. 홍수로 전체 국토의 1/3이 잠기고 1,700여 명이 숨진 파키스탄과 같은 사례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섰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들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종료일을 이틀이나 넘겨 진행된 마라톤 회의 결과,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규모, 대상 등 이행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약속한 1천억 달러 규모의 공여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누적배출 1위인 미국의 리더십이 아쉽습니다. 미국이 얼마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이 기금의 실효성을 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후 양국이 기후 의제를 다루기로 예고한 만큼 G2 국가의 책임에 걸맞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역시 ‘손실과 피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진 1992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제 UN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해당하고 누적 배출 책임은 세계 17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나경원 기후특사는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없이 ‘개도국의 기후행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아주 상투적인 수사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직접 참가해서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세계10위 경제대국을 자랑하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선 그에 걸맞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한 환경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에서 지난 3년간(2019~2021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8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G20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투자액이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지만, 정작 기후재난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수준과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지금은 행동할 때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법적 권능을 발휘하라”는 이번 국제의원회의의 결의대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내일 「국회 상설 기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