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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로운 전환의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한 민주노총-정의당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내일 오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는 약식 공청회 뒤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텐데요, 법안심사에 나서는 위원으로서 입장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제가 바로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입니다. 현재 세계 기후정의 운동이 견지하고 있는 핵심적 원칙은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전환, 노동전환의 과정에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보상과 지원,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이나 여타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산업전환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노동 전환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이나 취업 교육, 구직 알선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환의 과정에 직면한 당사자 주체들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난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객체로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파악된 정부 입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최대한 축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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