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토론문]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반대토론문

“부동산 부자들에게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주는 양도소득세 면제, 하우스 푸어 해결 안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30일(화) 15:00, 국회 본회의장

○ 반대토론 전문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현재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에 묶여있는 하우스 푸어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인 투기 수요는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부동산 부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돈벌이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통해 하우스 푸어 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뤄보겠다는 발상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의당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기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거래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구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택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소득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이제 돈 빌려 집사고 시세차익 남겨서 되파는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사회여건은 변했고, 주택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변했는데 오로지 정부정책만 기존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합의한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모두 부동산에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라는 4.1 대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열여덟 차례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19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많이 약화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에 적격인 시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일시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매번 인위적 부양책으로 거품을 키워왔고, 이는 경제에 가장 큰 독이 되어 왔습니다. 경기 부양을 외치며 부동산 도박을 통해 거품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조장이 아닌 진정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 반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30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