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심야 대기발령 내던 날,

이해충돌 관련자 보좌관 삼으려 절차 시작

 

- 11월 7일 발령 교육부 정책보좌관, 10월 21일부터 신원조회

- 이주호 장관 아시아교육협회 ‘사적이해관계자’ 소지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에서 심야 대기발령내던 날, 이주호 장관과 이해충돌 논란 있는 협회 관계자를 정책보좌관에 앉히기 위해 신원조회 절차가 착수되었다.

이주호 장관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이사장으로 있던 아시아교육협회, 고액 후원금 받은 AI 업체 또는 에듀테크 업체 등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수행 및 교육부 사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관 지명 이후 꾸준히 제기된 목소리에 대해 이 장관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11월 7일 장관 취임 당일, 아시아교육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을 3급 상당의 장관 정책보좌관에 앉혀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함께 발령된 자문관 역시 협회와 관련 있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은 그 날 지목하고 그 날 발령된 것이 아니다. 11월 7일 발령까지 관련 절차를 필요로 한다. 임용 위한 신원조회의 경우 10월 21일 착수되었다. 이주호 장관은 10월 21일 이전부터 이해충돌 논란 협회의 관계자를 정책보좌관으로 삼으려 마음먹었고, 당사자 또한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원조회가 시작된 10월 21일은 국립대 사무국장 심야 대기발령이 있던 날이기도 하다. 21일 종합국감 끝난 야심한 시간, 교육부는 전북대와 충북대 등 4개 국립대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했다.

배진교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은 밤 늦은 시간에 국립대 사무국장에서 쫒겨나는데,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인물을 보좌관으로 데려가겠다고 일찍부터 챙겼다”며,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사안으로,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시아교육협회가 사적이해관계자 소지 있는 만큼, 장관의 처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다. 사적이해관계자는 신고, 회피, 기피 등 거리두기 해야 하는 것이 법 취지다. 장관 정책보좌관 및 자문관의 발령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 다분한 셈이다. <끝>

2022년 11월 14일

국회의원 배진교

<참고>

○ 사적이해당사자

○ 이주호 장관의 이해충돌 논란

○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