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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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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비교섭단체 배제한 윤리특위 구성은 야합의 준비태세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13: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만의 합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의당을 배제한 특위 구성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늑장특위’, ‘물윤리위’라 불렸습니다. 매번 구성이 가장 늦었기 때문이고, 징계 기능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0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이 넘어서야 구성됐습니다. 전반기에 29건의 징계안이 상정됐지만, 특위는 ‘단 한 건’의 안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두 당의 책임회피이며 직무해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만한 두 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건 책임회피, 직무해태의 전조입니다. 두 당이 네 잘못과 내 잘못을 퉁쳐 “좋게 좋게” 끝내자는 야합의 준비 태세입니다.

두 당에 경고합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은 국회가 스스로의 ‘윤리’를 내팽개쳤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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