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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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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운영위 국감 답변 관련 입장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둔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한 대통령 사과 요구는 일축한 것입니다.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경찰을 그렇게 질책하고 호통쳤으면서도 주무부처 장관을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번 참사 대응과 수습에 있어 이상민 장관은 이미 가장 최악의 태도와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 “사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공백 어떻게 하냐”며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서 두둔하는 것은 앞으로 더한 무능과 실언을 내보일 때까지도 두고 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사과했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책임을 회의 자리에서 사과한 대통령은 역대 본 일이 없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사과문을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하자 당선인 신분임에도 사과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때에도 세월호 참사 때에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의 형식과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비통해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인식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책임을 따져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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