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만 때리기'는 유체이탈이자 '참사 책임' 꼬리자르기. 국정조사로 정부 책임과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낼 것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말로는 ‘모든 국가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정작 책임은 모두 경찰로 미뤘습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입니다.

이번 참사에 있어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 당장 어젯밤 추가로 밝혀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묵살하고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는 집중 질타를 하면서도 정작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이 두둔하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로 몰고 끝내겠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계속되는 실언은 책임의식마저 무너진 윤석열 대통령 인식의 연장선입니다.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 "마음의 책임" 등 참사 수준의 실언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식을 갖춘 공식 사과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 부터 즉각 파면하십시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최소한 출당 제명 조치라도 단행하는 공당의 책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상규명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조사 권한으로 참사의 실체와 정부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의 수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모든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 감싸기나 진상 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국정조사 여야 협의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배진교 의원

( 코레일 연이은 안전사고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체이탈 화법으로 코레일 질타쇼, 그러나 책임 면할 수 없어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나희승 사장이,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14일에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추정되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입건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안전사고는 계속됐습니다.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 9월에는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치료받다가 사망.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경기도 오봉역에서 근무하던 33세 청년 노동자가 입환작업 중에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만 벌써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사장이 입건됐는데도 위험천만한 일터의 환경은 여전했다는 뜻입니다.

일요일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에서 탈선하는 사건이 벌어져, 35명이 부상을 입고,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을 빚으며, 월요일 출근길 대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말의 두 사건은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인 11월 3일, 코레일 본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철도 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철도 안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직후에, 연이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한다.”라며, 멀리 해외 출장지에서 코레일을 ‘질타’한 것입니다. 본인 역시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코레일을 ‘질타’해서 책임에서 탈출하고자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일 뿐입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보이는 이 무책임한 태도가 바로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까지 가서 한 일이 ‘한-사우디 로드쇼’인지, ‘코레일 질타쇼’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이토록 불안했던 적이 또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와 무궁화호 탈선은 물론이고, 경제위기, 안보 위기로 온 나라가 불안한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부터 경찰에게 책임 전가하고, 장관은 공공기관에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너무나 불행한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직접 일으킨 행위자가 아니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듯이, 코레일의 연이은 안전사고 역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코레일 탓하기 전에, 반성과 책임부터 논하길 바랍니다.

코레일의 연이은 안전사고,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저는 코레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관과 부처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안전 대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정부의 무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반도 긴장의 악순환, 파멸로 가는 치킨게임 중단해야 )

‘비질런트 스톰’ 종료와 함께 전례 없던 무력 충돌은 잦아들었지만, 곧바로 ‘태극연습’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비질런트 스톰’과 북한의 무력 시위가 강도 높게 충돌하던 11월 4일, ‘쌍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잘못인 만큼, 우리도 무력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용기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김정은 정권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멸의 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을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 합니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 중에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훈련을 연장하고, 맞대응으로 맞사격을 하였습니다. 이를 반복해서 도출되는 결과는 그동안 모두가 보았듯이 더 길고 강한 충돌뿐입니다. 상호 평화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 전략 또한 결국 평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힘의 충돌이 이대로 계속 선을 넘어간다면, 결국, 평화는 간데없이, ‘힘에 의한 전쟁’이 될 뿐입니다.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맞대응이 아니라 평화의 실천이 이어졌어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 할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진짜 담대함입니다. 시뮬레이션만 진행하는 ‘태극연습’이 고조된 전쟁 위기의 연착륙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대외매체를 통한 비난 성명 외에, 더는 군사적 행동을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태극연습’ 기간 동안 북한의 대응도 주시해야 하지만, 우리는 ‘태극연습’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담대한 구상’이 아닌 ‘담대한 실천’입니다. 정의당은 ‘쌍중단’의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라는 파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할 담대함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산업안전인력 관련 )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경찰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조속히 수용하여 책임규명을 명명백백하게 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꼼꼼한 시스템과 충분한 안전인력을 통해 담보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인력 감축 예산 복원 및 증원을 위한 증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KTX 탈선 사고, 서울지하철 안전사고 등이 모두 안전인력 부족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소방관 등 공공분야 안전인력 늘려야 합니다.
구조인력과 응급의료 인력이 충분하게 충원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안전인력 감축을 원상복구하기 바랍니다.
소방관 등 안전인력 증원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 합니다.


■ 심상정 의원 (서면)

( 컵대회 참석 국민보고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지금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이하 컵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11일부터 16일까지 3박 6일간 국회대표단 단장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국회대표단으로 국민의 힘의 유의동 의원, 민주당의 한정애·김정호 의원,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과 함께합니다.

2022년 봄, 전 세계 곳곳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자연과학자들의 아주 특별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과학은 이미 기후위기를 증명을 끝냈고 남은 것은 정치와 사회가 나서서 행동 해야 된다는 절박한 선언이었습니다. ‘1.5°C 가드레일’을 설정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은 ‘1.5°C로 가는 신뢰할 만한 경로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비통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은 정주불능의 지구가 되고, 21세기가 인류의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이며, 기후위기를 위해 무언갈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저는 국회대표단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과연 효과적인지, 기후위기에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은 유의미한인지, 선진국으로서의 기후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 우리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국회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입니다. 저는 국회 대표단과 함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한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엔이 공인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자 세계 누적 온실가스 배출 17위 국가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화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국제환경단체로부터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정도가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되었고, 1.5도 달성을 위한 목표 이행계획과 실행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국회 대표단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내정책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숙고하겠습니다.

저는 세계의원회의 참가와 더불어, 아시아 에너지 전환 및 금융 파트너십 정책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리카르다 랑(Ricarda Lang) 독일 녹색당 공동대표 등과 함께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출장을 가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록하고 숙고하며, 기후위기 선도국가에 대한 의회의 책임을 잘 새기고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녀와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