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새정치', '정치개혁'이 화두였다.
하지만 정치개혁 방안으로 회자된 ①국회의원 수 감축, ②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③중앙당 폐지 등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학계와 시민사회가 원칙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쇄신·정치개혁의 담론 및 방향을 정해야 할 때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맞지만, 국회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일하는 국회, 강한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일하는 국회, 강한 국회를 만들어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입법,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한느 것!
이를 위한 국회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