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TF,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축제의 거리가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시민들,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뉴스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미안함과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있었음이 밝혀지기 직전에야 줄줄이 사과를 했습니다. 예방에는 무능했고 대응에는 무책임한 이 정부에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국가애도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참사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참사 직후 당내에 ‘이태원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참사 이후 정부의 수습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날마다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대신해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경찰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있는가. 참사 직후 장관은 인력배치의 문제가 아니며, 예년에 비해 우려할 수준의 인파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된 것은 보고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

둘째, 경찰청은 대체 사전대응과 관련하여 일선현장으로부터 어떤 보고와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사고 전 11번의 112신고는 어떤 체계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참사 며칠 전부터, 그리고 참사 당일에도 기동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묵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셋째, 서울시는 용산구청이나 경찰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는가.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었던 것인가. 특히 참사 당일 현장에서 서울시 산하 재단이 행사를 개최하였음에도 관련 보도자료를 삭제하여 은폐의혹을 낳고 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용산구청장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왜 안전대책을 세우거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는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의 예방과 대책이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경찰청의 특별감찰이나 경찰의 셀프수사로 완전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실보다 늦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보고, 무용지물이 된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의 재난 대비와 대응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책임질 것인가, 무엇보다 앞으로도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직자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감찰과 셀프수사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다 부적절한 농담으로 공직자의 자격이 없음을 보인 한덕수 총리 또한 해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의 애도는 정권에 대한 거대한 분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정의당 이태원 참사 대응 TF(단장 이기중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