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클럽 등이 밀집돼있어 매년 핼로윈 축제마다 인파가 몰리는 안전대책 필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산구와 경찰의 관리대책에는 방역과 위생만 있을 뿐 시민안전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전대책이 빠졌는지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요구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이라고 호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최측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시민 개인을 수사하며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조속히 화답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이태원 참사 관련 )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상 속 즐거운 축제가 됐어야 할 날에 너무도 많은 시민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모든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지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당일 인파로 인한 위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과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통감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매진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감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정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미비점을 살피기보다 참사로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30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앞에 시민안전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행정당국의 누구도 자기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닌 ‘회복’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발표드린대로 이기중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저와 권영국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대응 TF’를 발족하여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의당 이태원참사대응TF는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행정당국의 사고 전후 대응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이번 참사로 상처를 입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와 정의당은 시민 여러분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안전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압사참사 관련 )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8년 전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생명우선 안전사회로 거듭나겠다며 모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가짜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참담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단장지애의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일한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입니다. 사고 경위와 원인분석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경위가 추가되더라도, 이번  참사가 미리 예견된 대규모 군중의 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0만 이상의, 그것도 가슴 뜨거운 청년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인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심지어 지방정부의 상황실조차 부재했습니다. 도대체 정부란 무엇이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시민 다수가 모였다면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부터 행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동안 당국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민감한 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콘서트, 청년 거리 문화 등 민간의 영역은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무한책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때, “경찰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못 피한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책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이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BTS의 부산 콘서트 당시, 5만 5천이 운집했지만 안전요원은 2,700여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입니다.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해둡니다.

지난 사흘 동안 참사 소식을 접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트라우마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시민분들께서 슬픔과 분노로 시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가의 안전개념이 국가의 보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적극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한국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