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비율 높은 시군구
초중고 김포, 초 강남, 중 오산, 고 양산
꾸준한 재정투자와 중장기 계획 중요

우리 동네 초중고의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 김포다. 초등학교는 서울 강남, 중학교는 경기 오산, 고등학교는 경남 양산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2022년 시군구별(행정구역별) 학생 28명 이상 학급수 자료를 받았다. 올해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로, 전국 229곳의 현황이다. 28명 이상 학급은 ‘과밀학급’을 의미한다.

(초중고)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김포시다. 48.1%로 관내 두 학급 중 하나는 콩나물교실이다. 경기 하남시와 용인시 등이 뒤를 잇는다.

상위 10개 시군구에는 경기도가 많다. 전국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거주지 이동 등이 상당한 영향으로 보인다. 충남 천안시 등도 비슷한 이유로 추정된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경기 용인시로 2,234학급이다. 다음은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다. 이 수치는 모수에 해당하는 전체 학급수 자체가 많은 지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서울 강남구가 37.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하남시 등이다. 상위 10곳는 주로 서울 경기인 가운데 부산 동래구와 대구 수성구가 포함되어 있다.

과밀학급 수가 많은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김포시, 서울 강남구 등이다.

(중학교)

중학교는 92.6%의 경기 오산시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관내 243학급 중에서 225학급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실이다. 그 다음은 용인시와 화성시 등이다. 중학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다. 인지 정서 신체 등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기인데, 상당수 자녀가 콩나물교실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경각심과 조치가 더욱 요구된다.

(고등학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학급의 82.6%가 과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충남 아산시와 경기 화성시가 다음이다. 상위 10개 시군구는 경기 5곳, 경남 2곳, 충남 2곳, 광주 1곳이다.

(일반고)

일반고는 경남 양산시, 광주 광산구, 경남 거제시, 충남 아산시, 경기 화성시 순이다. 양산은 89.8%로 열 곳 중에서 아홉 학급이 콩나물교실이다. 상위 5개 시군구는 모두 80% 넘는다. 이것이 자녀들의 공부 여건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3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구도심은 통폐합으로 학교 문을 닫고, 농산어촌은 하나 남은 학교의 소멸과 지역소멸을 걱정하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은 콩나물교실이다. 교육당국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교부금 일부를 다른 데 돌리려 하는 점, 교원을 감축하려는 점은 악재다. 에듀테크나 디지털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치우치면 곤란하다. 코로나 시기 학습결손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과 교사가 멀어질수록 여러 문제가 생긴다. 선생님이 자녀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여건, 한반 20명 등 좋은 공부여건을 구현하면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한 쪽에서는 학교소멸과 지역소멸이 걱정이고, 다른 쪽에서는 과밀학급이 근심이다. 일반고와 과학고의 여건 차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과밀학급 해소하고 한반 20명과 작은 학교 되도록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쪼개기는 악재”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과밀학급은 4만 4,764학급으로, 초중고 전체 학급의 18.9%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9%, 중학교 40.9%, 고등학교 18.1%다. 중학교 교실에 가장 많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21.5%, 과학고 0%, 외고 1.5%, 국제고 0.7%, 특성화고 1.0%, 자사고 73.6%다. 과학고 및 외고 등은 과밀 없는 반면에, 일반고는 다섯 곳 중 하나다. 일반고가 다른 유형에 비해 과밀학급 많다.

시도 중에서는 경기가 30.9%로 과밀학급이 가장 많다. 다음은 제주 29.8%, 충남 24.6%, 인천 21.3% 순이다. 가장 양호한 여건은 세종이다.

과밀학급은 작년보다 줄었다. 23.2%였던 비율은 올해 18.9%로 감소했다. 과밀학교 역시 호전되었다. 37.0%에서 32.6%로 좋아졌다. 교육당국의 과밀학급 해소정책 덕분이다. 작년 2021년에 수립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이어서 12월까지 중장기 과밀해소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학생 20명 이하 학급은 일반고 19.8%와 과학고 91.2%로 차이가 상당하다. 일반고가 여러모로 불리하다. 초등학교는 31.3%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5.0%와 29.9%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13.7%, 서울 29.7%, 전남 47.9%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중하위권이다. 30개 국가 중 24번째다.

붙임 1. 2022년 시군구별 과밀학급 현황

        2. 2022년 학급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