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업 자문위원?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부터 관건 될 듯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시아교육협회 기부금이나 서울교육감 후보 후원금으로 논란인데, 기부자는 교육부 에듀테크 관련 사업의 자문위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AI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예전 정부도 추진했는데, ‘K-에듀 통합플랫폼’이라고 불렀다.

재작년 2020년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난해 2021년 6월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였는데 교사,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 학계, 협회 등 119명이었다. 이주호 후보자의 아시아교육협회 기부자도 있다. 자문협의체는 14회, 에듀테크산업협회와 협력방안 협의는 3회 있었다.

플랫폼은 현재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를 수립 중이다. 내년 202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2024년 1단계 개통, 2025년 전면개통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원격교육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망라하여 하나로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상으로 총사업비 6,009억원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온오프수업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한 번에 로그인하고, 한 번에 수업 및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받는다. NEIS와 연계되어 학급 개설이나 시간표 등도 자동 연결되고, 에듀파인과 연계되어 구매와 결제도 간편하다. 플랫폼 내에 에듀몰 있어 교사가 원하는 콘텐츠나 도구를 구매하면 가만히 있어도 학교가 사용료를 일괄 결제한다.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빅데이터도 생성된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장점이 있다.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사교육업체가 학교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에듀몰에 진입하면 전국 2만여 학교, 580만 학생, 50만 교원이라는 큰 시장이 열린다. 그동안 판로 개척 등에서 어려움 겪은 업체일수록 홍보, 유통, 판매, 이윤 창출, 상품 개발 등에서 기회가 생긴다. 교육계에서는 논란 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가 오남용되면 논란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학생의 공부 습관 및 시간, 정답과 오답 정보 등 빅데이터가 생성된다.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지닌다. 활용 여하에 따라 곤란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단 공공 관리 및 최소한의 공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에듀테크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시대 흐름이다”면서도 “문제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AI와 에듀테크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에는 두 가지가 우려되었다면, 앞으로는 장관 이해충돌이라는 한 가지가 추가될 듯 하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이 제시하는 ‘표준’에 부합해야 학교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은 최근, 국고 사업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총사업비 규모는 조정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