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관련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14: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노골적인 친시장·친기업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은 직접 민생현안을 챙겼다고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직접 깎은 약자 실종 예산이었고, 연설이었습니다. 약자 복지는 없고, 강자 퍼주기만 가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면 부자·대기업 감세 중심의 조세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합니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의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작성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부끄러울 정도로 부실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얼마큼의 재정이 증가하는지 예측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 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 온실가스 감축의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예산안 중점 과제로 내세운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는 허울입니다. 전년보다 증액한 예산이라고 발표하면서 내세운 2개 과제 주요 사업은 대부분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자연 증가분일 뿐입니다.

또한 기재부는 무려 2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 자랑하면서도 그 증감액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에 따라 시민의 삶이 달라지므로 국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할 자료임에도 말입니다.

주요 주제별 예산안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혼부부 임대 물량 1만 7천 호 축소를 비롯한 임대주택 예산 5.7조 원 삭감은 주거복지 포기 선언입니다.

둘째, 경찰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법 설치 경찰국 예산이 132억 원입니다.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토지매각은 투기 세력에 대한 특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제1야당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해의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설명하고, 국회가 경청하는 시정연설이 코미디처럼 지나갔습니다.

정의당은 상호존중과 협치가 실종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