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등록금 어찌 할까
3월 브리프에서 ‘제한적 자율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케이정책플랫폼 브리프에서 대학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거론했다.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의 K-Policy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정부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후 정책방안으로 제한적 자율화를 내놓은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 조항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하여 “법에서 규정된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 자율화)”를 하자는 내용이다.

방안이 실현되면 법정 상한선 내에서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고 대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사립 752만 3천원, 국공립 419만 5천원, 전문대 사립 606만 8천원, 국공립 236만 8천원이다.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보완책을 밝혔다. 하지만 한계 뚜렷하다. 국가장학금을 증액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 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은 215만명,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이다. 이주호 후보자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최소 111만명은 인상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주호 후보자가 몇 개월 전에 등록금 인상의 여지를 언급했다”며, “생각에 변함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의 대교협 총장세미나 발언으로 논란 벌어진 바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라는 방법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리한 추진으로 문제되고 있는 국립대 사무국장 사안이 후보자의 브리프에 담겨있다.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하자고 제시하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변변한 의견수렴 없이 얼마전 갑자기 시행했다.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한 사안으로 지적받고 있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