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09:15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끝없는 극단적 정쟁으로 국감마저 수 차례 파행되는 등 정치 자체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중단 사태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해외 순방 중 우리 국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은 그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의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모욕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국회 파행에도 정의당은 민생 야당으로써의 역할을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이며, 국회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21대 국회, 아니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정치가 중단된다면, 시행령 통치와 민생 파탄 파국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 시정연설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무능과 실패에 단호히 항의하겠습니다. 말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마약과의 전쟁은 손쉬운 한건주의 정치의 전형, 노란봉투법 등 노동자 삶이 최우선 민생입법, 협치 과제 돼야 )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토론은 고사하고 반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마약과의 전쟁’은 임기 내내 잇따르고 있는 인사 실패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뻔한 속셈입니다. 배경과 시점에서도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의 정치사찰 사건 폭로로 들끓은 민심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마약 범죄 대응에 ‘전쟁’까지 들먹이는 것은 소위 한건주의라는 손쉬운 정치의 전형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의 가장 분명한 판단기준은 일하는 시민입니다. 오늘도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킬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노란봉투법이 8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사이 3천억 대를 훌쩍 넘겨버린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입니다. 일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 정치의 기준이 아니라면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정치의 몫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수사 지휘부’를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든 내년도 예산안 처리이든 통치의 책임과 국회와의 협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풀어야 할 최우선 민생입법, 최우선 협치 과제는 죽어서야 세상에 존재를 드러내는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당장 노란봉투법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없이 정부의 입법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며, 정의당은 민생입법 연대 등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정부가 숨겨놓은 민생 삭감예산,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4조 원에 달하는 기존 예산을 줄여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수차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어떤 예산을 줄였는지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묻고 따졌지만, 정부는 끝내 어떤 대답도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어떤 예산을 줄이고 늘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 이례적으로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을 되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줄였다는 24조 원의 예산안에 이렇게 삭감된 민생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숨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숨겨둔 민생 삭감 예산을 찾아내서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큰 불안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이번에도 부자감세, 남탓, 유체이탈,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면 이미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앞으로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싸늘한 민심을 무섭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국민들은 그토록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