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이 외고 자사고 입학
이주호 후보자, 자기주도 전형 도입
결과는.. 희망할수록 더 비싼 사교육비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다”

이주호 후보자가 외고 사교육을 잡겠다며 브리핑한 정책의 보도자료 제목이다. 2010년 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그 해 연말의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에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이 골자다. 고교입시 제도를 바꿔 사교육 유발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교과지식 묻는 구술면접 금지, 경시대회 및 인증시험 배제, △외고 국제고는 영어 내신만 반영하면서 면접,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등이다.

교과부는 자료에서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시가 전면 개편된다”며, “자기주도 학습과 독서 강화를 통해 중학교의 학습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입시에 있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이주호 제1차관이 했다.

(당시 보도자료 인용은 화일에 있습니다)

십수 년 지난 현재,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리 잡혔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사고 외고를 희망할수록 사교육비가 더 많다. 자사고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매월 50만 2천원으로, 일반고 희망 29만 5천원보다 많았다. 외고와 국제고에 가고자 하는 중학생은 한 달에 58만 6천원을 지출하여 일반고 희망 37만 7천원보다 약 20만원 차이가 났다.

진학희망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2021년)

*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추출

사교육 참여율 또한 자사고 희망 학생과 외고 국제고 희망 학생은 각각 88.8%와 87.2%로 일반고 희망 78.6%보다 높았다. 특히 자사고 진학하려는 초등학생은 사교육 참여율 90.3%에 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의 유형이 사교육 유발요인인데, 입시제도만 손 봤다”며,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하면 외고 자사고 입학한다는 문구가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사고나 외고 가려면 사교육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현실, 그 과정에서 부모찬스가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 이주호 후보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부활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연구 중이다.


붙임.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