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를 통해 본 플랫폼 독점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

- 플랫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준 마련으로 공룡 플랫폼 지정

- 동시에 사업을 소유·지배하여 발생하는 이해충돌행위 방지 “심판과 선수 겸직 금지”

-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 규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9일(수)오후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첨부 : 기자회견 발언문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


 

기자회견 발언문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주말 내내 시민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에서 일어난 작은 화재가 국가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찬양받는 초연결사회의 이면에 어떤 장애와 재난이 도사리고 있을지, 맛보기를 경험한 셈입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 층위에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화재 자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예방, 재난 발생 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 공급망 분산 및 다각화의 필요성.

둘째, 플랫폼 사업체의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한 데이터 및 운영시스템의 다중화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최대 플랫폼 사업자임에도 데이터 다중화를 게을리해서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카카오는 입점업체와 이용자에 대해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자 4,700만 명, 확고한 독점적 메신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며,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카카오의 먹통 사태는 대한민국 먹통 사태가 됐습니다. 수많은 일상이 멈췄고,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 ‘PB 상품 리뷰 조작'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했지만 반대로 독과점 문제로 경제가 기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하청 구조로 인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독과점-불공정행위 등입니다.

이는 플랫폼 산업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듯 어느 한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플랫폼 반독점법 발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반독점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정의입니다. 기존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수, 연매출, 시가총액 등의 기준을 다양화하여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한정하여 독점은 예방하되 모든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이른바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는 이해충돌을 제거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쿠팡 -> PB 브랜드 상품 판매 / 쿠팡이츠가 식재료, 밀키드 등을 배달하는 쿠팡이츠 마트 서비스, 야놀자 브랜드 호텔 보유 자회사/ 카카오T -> 가맹택시 확장

셋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용사업자들을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 또는 이용사업자간 사이에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상품인 경우 자사 PB 제품을 다른 플랫폼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순위에 노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예) 카카오T – UT, 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

넷째, 본 법률의 취지 및 적용대상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전문적인 플랫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국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일명 플랫폼 반독점법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법안 설명회 등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필요성에 의해 자신들이 발의했던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율규제 한마디에 사실상 폐기처분을 한데 이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지자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에 대한 심사지침을 도입하겠다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정위 역시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규제는 독이 아닌 혁신과 성장을 위한 안전선이라는 말씀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