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카카오 먹통 사태, ‘게으른 카카오’와 ‘불통 국회’가 만든 ‘먹통 사태’ )

지난 주말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먹통이 된 사흘 동안 일어난 소상공인, 택시 기사, 쇼핑몰, 뱅킹 이용자 등의 피해는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피해자 집단소송도 추진되는 등 먹통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부른 물리적인 원인은 SK C&C 화재일지 몰라도 책임의 본질은 문어발 확장에만 급급하고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필수 투자는 게을리한 경영진에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한 차례 먹통 사태를 경험하고도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다는 사실은 재발 방지 의지도 없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 사이 메신저뿐 아니라 쇼핑과 금융, 포털 등 일상 전반을 휘젓는 IT 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오롯이 카카오에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에 지금의 IT 공룡기업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이며 규제의 책임을 방기한 것도 국회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당시 발의되었음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즉 이번 먹통 사태는 ‘게으른 카카오’와 ‘불통 국회’가 만든 ‘먹통 사태’인 것입니다.

비록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우선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재발의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를 가진 IT 서비스의 서버 다중화와 백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또한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양당은 카카오에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규제 입법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카카오의 전향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은 카카오가 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법적 의무인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카오 중개 없이는 택시 영업도 어렵게 만든 것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혼자 솟은 공룡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과 소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적극적 피해보상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SPC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 철저한 조사로 엄중 처벌해야 )

SPC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에도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한 기계들만 제외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저와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 다른 노동자들은 동료 직원이 사망한 곳 바로 옆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사고유형의 모든 기계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어 있다고 설명하다가 거짓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는 계속된 의문 제기에 현장 직원이 어젯밤 사이에 센서를 새롭게 부착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평소에도 기계 벨트에 앞치마가 끼이는 일이 자주 있어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일주일 전 이와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의 발생부터 사고 후 조치까지 사측은 위험을 방치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노동자들은 그저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였습니다.

사고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경찰과 노동부의 책임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조사에 있어 사측의 설명을 듣는 것 이상으로 노동부는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이 지정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보고, 중대재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공인기관의 안전경영체 인증으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10개가 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6개 법안으로 축소하려는 법령개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에 따른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가 자리잡기도 전에 법을 무력화하려는 법령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노동부와 사용자측에도 요구합니다. 사건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특히 현장에 대한 사건조사 시에는 피해자측 대리인을 반드시 입회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서면)

( 카카오 사태, 플랫폼 독점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주말 내내 시민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에서 일어난 작은 화재가 국가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찬양받는 초연결사회의 이면에 어떤 장애와 재난이 도사리고 있을지, 맛보기를 경험한 셈입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 층위에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화재 자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예방 등, 초연결사회의 중추 시설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불이나 물난리 등의 재난 발생 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 공급망 분산 및 다각화입니다. 여기까지는 화재가 발생했던 SK C&C 데이터센터의 문제입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체의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한 데이터 및 운영시스템의 다중화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서 놀랐습니다. 자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한 네이버와 무척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국내 최대 플랫폼 사업자임에도 데이터 다중화를 게을리해서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입점자와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보상대책입니다. 카카오는 유료사용자는 물론, 무료사용자라고 해도,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여러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금전적 손익과 직결되는 서비스이고, 공공의 성격이 강한 은행 서비스이며, 카카오는 은산분리 원칙 밖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포함하여 카카오의 모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입점자나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국민 플랫폼으로,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법의 논리를 넘어, 국민적 신뢰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자 4,594만 명, 확고한 독점적 메신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보유하며,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카카오의 먹통 사태는 대한민국 먹통 사태가 됐습니다. 채팅만이 아니라, 은행 업무, 택시 호출, 식당 예약, 온라인 쇼핑, 음악 감상 등 수많은 일상이 멈췄고,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 중단,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선물 결제 중단, 카카오뱅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 중단, 배달노동자들의 배달지 안내 중단 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회는 이번 맛보기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예견된 재난이었고, 정부와 국회는 예방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말 동안 인터넷에서는 10년 전 기사의 갈무리 화면이 화제였습니다. 2012년 4월 29일의 ‘카카오톡 4시간 먹통 사건’입니다. 10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나 피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또한, 2년 전에는 KT 서울지사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보호를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토록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작년에도 국회 정무위와 과기방통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논의되었지만, 소관 부처간 힘겨루기에 지지부진하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물론, <온라인플랫폼반독점법>을 빠르게 논의해야 합니다.

초연결시대, 온라인 연결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 통신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웬일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기존 행보가 정말로 변화할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민간 부가통신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장되어 가는 동안 이를 견제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무분별한 확장에 동조해 온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시민단체의 논평에 100% 동의하며, 저는 <온플법>과 <온플반독점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