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
국정과제에 문구 있나
전수평가 관련, 대통령실 설명 갸우뚱
전수평가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의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이 도화선 되었다. ‘전수평가’와 ‘원하는 학교’의 상충된 표현을 함께 구사하여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11일 국무회의 발언 이후 전수평가, 일제고사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자 대통령실은 그 날, 사실 아니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를 살펴봤다.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해당 부분이나 국정과제 파일에서 찾기 어렵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세 가지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유사한 문구가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에는 있다.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되어 있다는데, 해당 문구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이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육의 맥락과 단어의 무게를 고려해서 발언해야 하는데, 만5세 취학도 그렇고 이번 전수평가 언급도 그렇고 논란을 자초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발언과 설명 모두에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전수평가와 일제고사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단의 다양한 방안, 관련 절차 등을 학교현장에 상세히 안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