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탄생하였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반응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2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약속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사라져 가고, 실체도 잘 알 수 없는 창조경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먹튀 공약, 먹튀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의지가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제 1목표를 창조경제로 제시했습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반복적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알듯 말듯 합니다. 총리마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경제는 한낮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6월에 창조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창조경제의 목표와 방향, 계획, 효과를 명료하게 수립하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부가 국정운영 목표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두 가지 핵심적 사안인 고용률과 ICT산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18일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238만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8%에서 최대 4.0%로 예상하면 약 1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전히 112만개가 부족합니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취업자가 47만6천 명 씩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노무현 정부 18만1천명, 이명박 정부 19만6천명에 그쳤습니다.
올해 추경(안)을 보면 4천억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5만개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업자 수가 당초 계획 25만명에서 약 3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한해에 47만6천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올해 추경까지 하고도 30만 명에 그칩니다.
총리, 이 정부 임기중 고용률 70% 달성 정말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의 가장 가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률 70% 달성마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제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획기적 조치가 포함돼야 하는데, 올해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는 일자리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추경을 통해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5만개도 80%가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이며, 90%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고용률 높이고 일자리의 질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만 2017년까지 40만8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ICT 산업의 고용증가율은 매우 낮습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ICT 분야는 1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고용증가율은 5% 내외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한 전망치를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집중할 때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 전략과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계획대로 일자리의 양이 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농협서비스의 한 IT개발자가 살인적 야근에 시달리다가 폐의 상당 부분을 잘라낸 일로 소송을 한바 있습니다.
이 분의 초과근로 시간은 3년간 무려 4525시간이었습니다. 월 평균 125시간, 하루 6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IT업계의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하청업체는 프리랜서에게 재하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6차, 7차 하청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청이 내려갈수록 계약관계도 불공정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합니다. 장관은 이런 실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부 대책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IT업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업종으로 제시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제정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ICT 분야를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십시오.
 
<총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나 계획이 퇴색되고 축소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종합계획을 6월 달에 발표하실 계획이지요?
그런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논란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추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국민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예측가능성도 생기고 신뢰도 생깁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조합 등 제반 경제주체와 경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런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총리 의견 듣고 싶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다면 이런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최근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 3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내용 다시 한 번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회를 상대로 마치 입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말씀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수위를 제한하는 듯한 말씀은 앞으로도 삼가셔야 합니다. 주무기관 장으로서 대통령께 진언하시겠습니까?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30%룰' 검토하셨지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된 기업에 총수 일가의 책임을 물으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도입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30%룰'을 갑자기 삭제했어요.
위원장, 30%룰을 갑자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의 저항이나,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대통령 말씀 때문 아닌가요?
부당하고 변칙적인 일감몰아주기 근절하기 위해서 30%룰이 적용되면 정말 정상적 기업 활동이 위축됩니까?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할 주무부처라면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근거있게 검토한 정책을 뒤집거나, 재벌들 입김에 휘둘리면 경제민주화 제대로 추진하실 수 없습니다. 유념해주십시오.
최근 가맹점 불공정 계약 실태가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편의점 24시간 강제 영업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아시죠?
여러 입장을 고려해서 저매출 점포, 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야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로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저매출 기준을 야간 매출액 11만원으로 제시하셨어요.
위원장께서는, 전기료 등의 관리비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적어도 시간당 35,000원, 8시간 기준 28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유흥가 주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28만원 올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많은 점포들이 야간에 적자를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고 있는 실정인데, 11만 원 이하의 매출일 때만 야간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위가 대기업 가맹본부의 입장만 대변한 편파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 면밀히 하시고, 가맹점과 함께 논의해서 합리적 기준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4월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고용안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목표도 과연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폐지되거나 전환되면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5개 중앙행정부처 중 9곳에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근로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기간제 비정규직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여전히 해고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목적이 ‘고용안정’ 맞습니까?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폐지 및 전환에 따른 계약해지, 근로평가에 따른 임의해고 규정부터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10월에 국회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죠? 학교 비정규직들을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경력과 호봉체계를 반영하는 별도의 직제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의 취지처럼 현재 총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건비를 별도의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별개의 직제와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부실은 최근 발표한 ‘2012년까지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및 전환실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전, 충북, 경북, 경기 등 5곳의 광역 지자체와 통일부, 병무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상청은 전환계획도 전환실적도 없었습니다. 중앙공공기관 중 100개 기관, 전체의 35%도 전환 계획, 실적이 전무합니다. 1∼2명 계획으로 100%전환이라고 포장하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노동부가 경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환실적, 전환계획이 제로인 곳을 그냥 두고, 정부대책이 실효성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은 상시, 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청소, 경비 업무 등인데, 장관! 이런 업무들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고용 비정규직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80% 이상인 기관이 15개나 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관리공단(주) 같은 기관은 100%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비정규직 대책은 반의 반쪽 대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 만들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에 노동생산성 지표가 있죠? 이 노동생산성 지표는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계산으로는, 무기계약직이 늘어날수록 노동생산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분모의 평균인원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이 1 늘어날 때, 분자의 부가가치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0.6이나 0.7밖에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늘면 늘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지표대로라면 공공기관은 평균 인원을 줄이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늘리지 않을 것이고, 평균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은 늘게 될 것입니다.
장관 기획재정부 지표대로라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따르면 경영평가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모순 아닙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의 동기나 유인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침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작동하려면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오히려 가산점을 배점해야 합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장관, 정부는 공약이행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계열사와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무조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에 지하경제 실태에 대해 조사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된 기업의 경우 이들 기업의 세무신고 내용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내지 정상화로 5년간 15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장관께서도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셨는데, 이를 위한 단계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습니까? 언제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일몰도래 조세지출(10조 4357억원) 중 0.7%(759억원)만 폐지됐고 나머지 99.3%는 연장됐습니다. 감면 실적이 없는 항목도 무려 45개나 되고 있었고, 이중 상당수는 도입된 이후 수년째 감면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비과세감면 항목 전체에 대한 제로베이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 부터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야당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134조5천억 원인데, 재량지출의 7%를 일괄 축소해 5년간 48조5천억 원을 지출을 줄여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년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씩 감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재량지출 감축은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죠? 그런데 7%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지출구조조정 대상'(SOC/산업지원)항목에서 8조8천억원, '실효성 점검 대상'(R&D/농수산식품/교육/국방) 항목에서 6조6천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항목별로 5년간 세부 감축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재정지출의 몇%, 조세감면의 몇%를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말씀만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손질해 얼마를 마련할지를 조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증세가 필요하다면 논의해야 합니다.
고위 권력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도 경제민주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거둬야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국세청에 통보한 이명박 대통령 아들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대금 증여세 탈루와 아파트 전세자금 증여에 대한 탈루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장관, 특검 통보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진행한 조사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과 상생을 확보하는 시장의 민주화’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승자독식의 시장을 개선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공정한 상생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또한 ‘1-2%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의 부당한 사익 편취를 근절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금융시장을 규제해 금융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대출 늘리기를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 통제되지 않은 금융소비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이나,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 대책은 없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노동의 민주화’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까지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협력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조세의 민주화’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 특혜를 줄이고 재벌과 대기업의 편법증여와 탈세를 근절하여 공정한 과세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자들과 대기업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민생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재벌과 대기업만 승승장구하는 양극화된 경제생태계에서 경제민주화의 기반이나 선행 없이 창조경제는 물거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점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