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5)]
우울증 겪는 지방고용노동청 직원 5년 새 2배 늘어
직원들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노동행정의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 중 정신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스트레스성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건일반상담을 받은 직원도 50% 증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 및 고객상담센터 직원 중 스트레스성 장애(F43), 우울증(F32?F33), 보건일반상담(Z71.9)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는 인원은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64명으로 무려 3.4배 증가했다. 매해 20~30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인원은 2017년 6명, 2018년 14명, 2019년 9명, 2020년 13명, 2021년 10명으로 매해 10명 안팎 규모가 유지됐다. 약물처방을 받지 않고 정신과에서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보건일반상담(Z코드)을 받은 인원도 2017년 32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48명으로 1.5배 증가했다.
[표 1]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상담센터 특정상병별 진료인원 현황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스트레스 | 우울증 | 보건상담 | 스트레스 | 우울증 | 보건상담 | 스트레스 | 우울증 | 보건상담 | 스트레스 | 우울증 | 보건상담 | 스트레스 | 우울증 | 보건상담 | ||
| 서울청 | 공무원 | 13 | 59 | 11 | 13 | 71 | 6 | 18 | 63 | 7 | 17 | 73 | 12 | 24 | 100 | 19 |
| 공무직 등 | 5 | 15 | 2 | 2 | 18 | - | 3 | 16 | 2 | 9 | 37 | 2 | 9 | 35 | 1 | |
| 중부청 | 공무원 | 9 | 73 | 6 | 14 | 81 | 10 | 27 | 84 | 12 | 33 | 125 | 3 | 49 | 157 | 9 |
| 공무직 등 | 4 | 22 | - | 8 | 25 | 4 | 10 | 36 | 7 | 11 | 47 | 4 | 19 | 56 | 2 | |
| 부산청 | 공무원 | 7 | 39 | 4 | 10 | 48 | 7 | 9 | 54 | 5 | 18 | 63 | 10 | 10 | 71 | 1 |
| 공무직 등 | 1 | 12 | 2 | 3 | 13 | 2 | 4 | 12 | - | 5 | 21 | - | 8 | 14 | 1 | |
| 대구청 | 공무원 | 1 | 16 | 3 | 2 | 28 | 1 | 3 | 31 | 6 | 4 | 36 | 5 | 9 | 41 | 3 |
| 공무직 등 | 1 | 13 | - | 4 | 17 | 1 | 3 | 17 | 1 | 2 | 24 | 1 | 4 | 28 | 2 | |
| 광주청 | 공무원 | 4 | 29 | 4 | 7 | 35 | 5 | 12 | 34 | 7 | 10 | 36 | 5 | 15 | 43 | 5 |
| 공무직 등 | - | 10 | - | 2 | 7 | 1 | 4 | 8 | 1 | 5 | 17 | 2 | 3 | 21 | 2 | |
| 대전청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직 등 | 1 | 5 | - | 1 | 5 | 4 | 3 | 10 | - | 5 | 11 | 1 | 1 | 10 | - | |
| 고객상담센터 | 공무원 | - | 4 | - | - | 4 | - | - | 1 | - | - | 2 | 1 | 2 | 1 | 2 |
| 공무직 등 | 2 | 1 | - | 1 | 2 | - | 4 | 3 | 1 | 1 | 4 | - | 11 | 21 | 1 | |
* 서울청 : 서울청+서울강남지청+서울동부지청+서울서부지청+서울남부지청+서울북부지청+서울관악지청
* 중부청 : 중부청+인천북부지청+부천지청+의정부지청+고양지청+경기지청+성남지청+안양지청+안산지청+평택지청+강원지청+강릉지청+원주지청+태백지청+영월출장서
* 부산청 : 부산청+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창원지청+울산지청+양산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
* 대구청 : 대구청+대구서부지청+포항지청+구미지청+영주지청+안동지청
* 광주청 : 광주청+전주지청+익산지청+군산지청+목포지청+여수지청
* 대전청 : 대전청+청주지청+천안지청+충주지청+보령지청+서산출장소
진료인원 현황을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하 공무직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 인원은 공무원의 경우 2017년 34명에서 2021년 109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공무직 등의 경우 2017년 14명에서 2021년 55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우울증은 공무원의 경우 매해 1~2명 가량 진단 받고 있으며, 공무직 등의 경우 2017년 5명에서 2020년 13명까지 증가했다가 2021명 8명으로 다소 감소하여 공무원보다 그 수가 많았다.
보건일반상담 환자는 공무원의 경우 2017년 28명에서 2021명 39명까지 증가하였으며, 공무직 등의 경우 2017년 4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1년 9명으로 해마다 10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청 소속 직원들의 스트레스성 장애, 우울증, 보건일반상담 진료가 많았다. 중부청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소관지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지역도 넓고 직원수도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서울청,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 상담센터, 대전청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대전청의 경우 각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각각의 지방고용노동청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감독부서, 산재예방부서 등 대민상담기능을 하는 조직과 행정사무부서가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하며 근로감독 및 산재예방 활동을 포함한 본연의 업무와 함께 대민상담, 민원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청별로 편차는 있지만 공무원이 공무직 등에 비해 평균 2~3배 가량 인원이 많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스트레스 검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으며, 힐링 프로그램 운영, 종합검진 및 정밀검사비 지원,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민업무 직원 포상 등을 통해 대민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EAP는 최근 5년간 평균 600회 정도 규모로 꾸준히 운영되었으나, 힐링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1,156명이 참여했다가 그 규모가 점차 줄어 2020년 224명 참가로 최소화 되었고, 2021년에는 다소 증가해 376명이 참가했다.
[표 2] 최근 5년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실적(단위 : 회)
| 연도 | 횟수 (회) |
지역별(회) |
| ’17 | 793 | 중부(190) > 서울(161) > 기타(110) > 부산(84) > 대구(68) > 대전(64) > 광주(55) > 본부(43) > 위원회 등(24) |
| ‘18 | 457 | 서울(146) > 광주(82)> 부산·대구(82) > 경기(78) > 대전(59) > 강원(9) |
| ‘19 | 543 | 부산(188) > 중부(136)> 서울(91) > 대구(32) > 본부(30) > 대전(28) > 광주(27) > 위원회 등(11) |
| ‘20 | 600 | 중부(134) > 서울(123)> 경기(72) > 광주(58) > 본부(54) > 부산(50) > 대구(40) > 위원회 등(1) |
| ‘21 | 635 | 서울(203) > 부산(108) > 중부(89) > 본부(64) > 대전(44) > 경기(38) > 대구(32) > 광주(25) > 위원회 등(19) > 강원(1) |
[표 3] 최근 5년간 힐링프로그램 운영 실적(단위 : 명)
| 지역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본부 | - | - | 4 | 4 | 4 |
| 서울 | 172 | 100 | 77 | 30 | 59 |
| 중부 | 227 | 218 | 152 | 71 | 99 |
| 부산 | 220 | 120 | 76 | 40 | 65 |
| 대구 | 108 | 60 | 59 | 22 | 49 |
| 광주 | 329 | 120 | 83 | 24 | 27 |
| 대전 | 100 | 60 | 30 | 30 | 43 |
| 고객상담센터 | - | - | - | - | 21 |
| 위원회 등 | - | - | - | 3 | 9 |
이은주 의원은 “대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등 질병을 얻기도 한다.”라며 “직원들의 건강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