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초과노동,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활용 및 운영방안을 대통령실 자문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 18명의 총 초과 노동 시간이 3,863시간이며, 이 중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2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력이 없다 보니 충분한 논의 없이 청와대 보그나 청와대 소파 같은 기획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며 살인적 노동강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청와대 시설물 등 보수 필요 내역’에 ‘시급해 보이면 수리한다’라는 관리 기준도 지적했다. 훼손 정도에 따른 보수 기준이 없는 것이다. 청와대가 갖는 역사성, 상징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기준도 없이 관리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대통령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에서 논의 중인 청와대 활용방안 로드맵에 따라 문체부 등과 협력하여 청와대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와 원형이 보존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대통령실 로드맵이 국민 정서와 맞게 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자체설문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건물, 자연녹지, 수목 등 훼손 방지 및 보존'과 '청와대 건물과 녹지 보존,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는 90%에 가까웠지만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은 2%에 머물렀다. 김건희 여사 측근들이 있다는 대통령실 자문단의 의견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방문객 추이가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오픈빨'이 끝났으니 보수 및 장기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미주 여행사의 관광상품에 청와대가 포함될 예정이며 향후 유럽 등으로 확대도 계획되어 있다.
류호정 의원은 “지금 이 상태의 청와대를 해외에 공개하는 데 우려가 생긴다”며 “경복궁 방문객 추이를 참고해보면 겨울에는 관람객도 줄어드는바, 겨울 동안 청와대 정비와 보수를 위해 문을 닫고 향후 청와대 활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언”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자문단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국민이 원하는 의견수렴이 최우선 아니겠냐는 류호정 의원의 말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여러 검토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의 유지관리를 맡은 이상 대통령실 로드맵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참고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